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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수험생들이 선택한 최고의 보험계약법 기본서 *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 최신 3개년 기출문제 상세해설 수록 * 미래보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및 동영상 강의 무료제공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보험계약법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기 때문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시험에서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험계약법 시험문제가 법조문만 이해하고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었지만 최근의 문제는 법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 시험의 난이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에 보험계약법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과락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계약법을 고득점하려면 먼저 출제경향에 맞는 완벽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책임감에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였다.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던 수준으로 집필한 교재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쉬워도 시험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2023년 제46회 시험에서 손해사정사는 40문제 중 30문제, 보험계리사는 20문제 중 무려 19문제가 판례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 본 교재가 지금까지 수험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매년 출제경향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즉시 반영하는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험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첫째, 최근 9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낮은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특히 최근 새로운 출제위원의 서술 용어 및 문구를 최대한 교재에 반영하여 시험장에서 지문이 낯설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최근 9년간 출제된 지문의 출제년도를 해당 내용에 표시함으로서 중요 지문을 바로 확인하고 출제경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로 출간한 기출문제집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셋째, 최근 9년간 보험계약법 단원별 출제빈도분석표를 첨부하여 각 단원별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절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는 괄호 안에 해설을 삽입하고 부록에서 보험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단기간에 보험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섯째, 최근 시험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출제된 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보험계약 관련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출간한 보험판례집에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에 출제된 내용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3개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하늘은 인간이 노력하는 것만큼 보답한다는 진리를 믿고 싶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새기고 사는 문구(文句)가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책소개 * 가장 최신 판례까지 수록 (23년 8월 말 기준)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판례란 법에 규정된 내용의 해석이 다의적(多義的)이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려면 먼저 관련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여야 그 다음 단계로서 판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법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문장이 10여 줄로 이루어지는 장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수험생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본 교재는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핵심정리를 추가하였다. 최근의 시험문제에서는 판례와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46회 시험에서는 보험계리사 20문제 중 19문제, 손해사정사 40문제 중 30문제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반환의무 (2) 보험금 지급의무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 1. 피보험이익(보험가액) 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 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1. 총 설 2. 단체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생명보험자의 의무 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책소개 * 최신 개정법령 완벽 반영 * 보험업법 출제범위에 맞춘 최적의 수험서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보험전문인시험제도가 2014년에 바뀐 이래 어는 정도 정착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험난이도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보험업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은 시험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시행된 제46회 보험전문인시험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이해 위주의 학습방향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대상 40문제를 기준으로, 모집과 관련된 부분이 10문제 (모집인 부분 5문제 포함), 감독부분 8문제, 허가부분/상호회사 부분 5문제와 해산사유 관련 4문제, 계리사부분 2문제, 손해사정사 부분 2문제 등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은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기출문제를 반영해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현재 보험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도 ‘24년 10월 시행예정으로 있어, ’24년도 보험전문인시험에는 출제범위가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대학 강의교재나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시험을 위한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과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험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목차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Ⅰ. 보험 Ⅱ. 보험상품과 보험업 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 제3절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Ⅰ. 보험감독의 필요성 Ⅱ. 보험업 감독방법 Ⅲ. 보험감독기구 기출문제 제2장 총칙 제1절 보험회사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기출문제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의 허가 Ⅰ. 보험업의 허가 Ⅱ. 자본금(기금) Ⅲ. 상호와 명칭 제2절 보험업의 겸영 Ⅰ. 보험업의 겸영 Ⅱ. 부수업무 겸영 Ⅲ.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3절 외국보험회사 기출문제 제4장 보험주식 회사에 대한 특칙 제1절 자본감소 제2절 조직변경 기출문제 제5장 보험의 모집 제1절 개요 제2절 모집종사자 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Ⅱ. 보험설계사 Ⅲ. 보험대리점 Ⅳ. 보험중개사 Ⅴ.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Ⅰ. 영업행위의 일반 원칙 Ⅱ.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자료 Ⅱ.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Ⅲ.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Ⅳ.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5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Ⅰ. 의의 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Ⅲ.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 및 준수행위 제6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Ⅱ. 청약철회권 Ⅲ. 위법계약의 해지권 Ⅳ.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요청권 기출문제 제6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 규제 Ⅰ. 원칙과 주요 용어 Ⅱ. 특별계정 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 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Ⅵ 사채의 발행 등 Ⅶ 대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Ⅷ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2절 자회사 Ⅰ. 의의 Ⅱ. 자회사의 소유 Ⅲ. 금지행위 Ⅳ. 보고의무 등 기출문제 제7장 계산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회계(계산) 서류 등 제2절 회계처리 Ⅰ. 보험계약준비금 Ⅱ.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Ⅲ. 배당보험계약이외의 회계처리 Ⅳ.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기출문제 제8장 해산사유·청산 제1절 해산 사유 Ⅰ. 개요 Ⅱ. 해산사유 등 Ⅲ. 보험계약의 이전 Ⅳ. 영업의 양도·양수 Ⅴ. 합병 Ⅵ.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Ⅰ. 개요 Ⅱ. 청산인 Ⅲ. 청산사무 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기출문제 제9장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의의 Ⅰ. 도입취지 Ⅱ. 적용범위 제2절 지급 절차 Ⅰ. 보상절차 Ⅱ. 재원부담 기출문제 제10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 제1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Ⅱ. 상호회사의 설립 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 Ⅳ. 상호회사의 기관 Ⅴ. 상호회사의 회계 Ⅵ. 정관의 변경 Ⅶ. 해산과 청산 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개요 Ⅱ.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기출문제 제11장 감독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Ⅲ.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Ⅳ.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Ⅴ. 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 Ⅵ.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 기출문제 제12장 보험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Ⅰ. 보험협회 Ⅱ.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Ⅲ.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 Ⅱ. 손해사정사 Ⅲ. 등록 취소 Ⅳ. 손해배상의 보장 Ⅴ. 감독 기출문제 제13장 보칙·벌칙 제1절 보칙 Ⅰ. 유사보험 감독제도 Ⅱ. 업무의 위임과 위탁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Ⅳ. 규제의 재검토 제2절 벌칙 기출문제

목차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