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상세정보

* 가장 최신 판례까지 수록 (23년 8월 말 기준)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판례란 법에 규정된 내용의 해석이 다의적(多義的)이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려면 먼저 관련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여야 그 다음 단계로서 판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법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문장이 10여 줄로 이루어지는 장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수험생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본 교재는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핵심정리를 추가하였다. 최근의 시험문제에서는 판례와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46회 시험에서는 보험계리사 20문제 중 19문제, 손해사정사 40문제 중 30문제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