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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보험계리사 1차시험 대비 교재.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4년에 시행된 제47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와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문항수 증가로 2문제 출제)를 추가하였고 실전예상문제는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최근의 기출문제는 종전의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추가설명을 보완하였다.   목차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1. 제정목적(법 제1조)2. 용어정의(법 제2조)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4. 사전지정운용제도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4. 청문(법 41조)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1. 징역 또는 벌금형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 출처 : 예스24

책소개가장 최신 판례까지 수록 (24년 8월 말 기준) 최근 15년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에서 나온 판례 중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하였고 2024년 7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본 교재는 저자가 집필한 보험계약법 교재의 순서대로 판례를 정리하여 각 파트별로 이론을 정리한 후 해당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에 출제된 판례의 해당년도를 각 판례마다 표기함으로서 해당 판례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하거나 난해한 판례마다 제목에 설명을 추가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유사판례는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비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1. 보험계약의 성립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1. 보험자의 의무(1) 보험료 반환의무(2) 보험금 지급의무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1) 보험료 지급의무(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1. 피보험이익(보험가액)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1. 총 설2. 단체보험3. 타인의 생명보험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5. 생명보험자의 의무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