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상세보기

책소개   수험생들이 선택한 최고의 보험계약법 기본서. 부록 중에 핵심 빈출지문 500개를 새로 수록하였다. 최근 10년간 출제된 지문을 표시함으로서 중요 지문을 바로 확인하고 출제경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출문제는 별도로 출간한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 교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보험계약법 단원별 출제빈도분석표를 첨부하여 각 단원별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절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는 괄호 안에 해설을 삽입하고 부록에서 보험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단기간에 보험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최근 시험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출제된 판례는 물론 최신 판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은 별도로 출간한 보험계약법 보험판례집에 수록하였다. 교재 본문의 글씨체를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편집을 개선하였다.

책소개가장 최신 판례까지 수록 (24년 8월 말 기준) 최근 15년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에서 나온 판례 중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하였고 2024년 7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본 교재는 저자가 집필한 보험계약법 교재의 순서대로 판례를 정리하여 각 파트별로 이론을 정리한 후 해당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에 출제된 판례의 해당년도를 각 판례마다 표기함으로서 해당 판례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하거나 난해한 판례마다 제목에 설명을 추가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유사판례는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비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1. 보험계약의 성립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1. 보험자의 의무(1) 보험료 반환의무(2) 보험금 지급의무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1) 보험료 지급의무(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1. 피보험이익(보험가액)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1. 총 설2. 단체보험3. 타인의 생명보험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5. 생명보험자의 의무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책소개 시험문제는 대부분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보험업법의 법조문에 충실하게 전면 수정을 하였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의 각 지문을 교재 본문에 반영하여 표시함으로써 출제빈도와 중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보험업법을 단기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잘 정리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체계를 중시하여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각 내용마다 소제목을 달아 핵심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업법은 준용규정이 많아 스스로 법조문을 찾으면서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번거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집필하였다.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를 제시하여 공부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최근 기출문제 5개년 상세해설을 첨부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목차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Ⅰ. 보험Ⅱ. 보험상품과 보험업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제3절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Ⅰ. 보험감독의 필요성Ⅱ. 보험업 감독 방법Ⅲ. 보험감독기구제2장 총칙제1절 보험회사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제1절 보험업의 허가Ⅰ. 보험업의 허가Ⅱ. 상호와 명칭Ⅲ. 최소 자본금(기금)제2절 보험업의 겸영Ⅰ. 보험업의 겸영Ⅱ. 부수업무 겸영제3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제4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제1절 자본감소제2절 조직변경제5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제1절 상호회사Ⅰ. 상호회사의 의의Ⅱ. 상호회사의 설립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Ⅳ. 상호회사의 기관Ⅴ. 상호회사의 계산Ⅵ. 정관의 변경Ⅶ. 해산과 청산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Ⅰ. 개요Ⅱ.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제6장 보험의 모집제1절 개요제2절 모집종사자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Ⅱ. 보험설계사Ⅲ. 보험대리점Ⅳ. 보험중개사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Ⅵ.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 사항Ⅶ. 등록수수료제3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Ⅰ. 보험안내자료Ⅱ. 설명의무Ⅲ. 부당권유행위 금지Ⅳ.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Ⅴ.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Ⅵ.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Ⅶ.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Ⅷ.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7장 자산운용제1절 자산운용 규제Ⅰ. 원칙과 주요 용어Ⅱ. 특별계정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Ⅵ 사채의 발행 등Ⅶ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Ⅷ 자산평가의 방법 등제2절 자회사Ⅰ. 의의Ⅱ. 자회사의 소유Ⅲ.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금지 행위Ⅳ.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제8장 계산제1절 개요Ⅰ. 의의Ⅱ. 계산서류 등제2절 회계처리Ⅰ. 보험계약준비금Ⅱ.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Ⅲ.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Ⅳ.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제9장 감독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Ⅱ.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Ⅲ.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Ⅳ.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Ⅴ.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Ⅵ.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사유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제10장 해산 및 청산제1절 해산Ⅰ. 개요Ⅱ. 해산사유 등Ⅲ. 보험계약의 이전Ⅳ. 영업양도·양수의 인가Ⅴ. 합병Ⅵ. 정리계획서의 제출제2절 청산Ⅰ. 개요Ⅱ. 청산인Ⅲ. 청산사무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제11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1절 제3자의 보험금 지급 보장Ⅰ. 도입취지Ⅱ.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적용범위제2절 지급 절차Ⅰ. 보상절차Ⅱ. 재원부담제12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 등Ⅰ. 보험협회Ⅱ.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Ⅲ.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Ⅰ. 보험계리사Ⅱ. 손해사정사Ⅲ. 등록 취소Ⅳ. 손해배상의 보장Ⅴ. 감독제13장 보칙·벌칙제1절 보칙Ⅰ. 유사보험 감독제도Ⅱ. 업무의 위임과 위탁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Ⅳ. 규제의 재검토제2절 벌칙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제43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제44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제45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제46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제47회 기출문제 및 상세해설

책소개보험계리사 1차시험 대비 교재.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4년에 시행된 제47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와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문항수 증가로 2문제 출제)를 추가하였고 실전예상문제는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최근의 기출문제는 종전의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추가설명을 보완하였다.   목차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1. 제정목적(법 제1조)2. 용어정의(법 제2조)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4. 사전지정운용제도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4. 청문(법 41조)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1. 징역 또는 벌금형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 출처 : 예스24